지역사랑상품권의 국가지원 의무화 법안은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안의 효력은 6개월 후 발효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가 지원 의무화’가 왜 필요했는지, 그 이유와 내용을 살펴봅니다. 필자는 이것이 ‘일종의 화폐 개혁’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국가 지원 의무화’는 일종의 화폐개혁.
지역 경제에서 현금 흐름의 유동성이 대기업 플랫폼들과 카드사들에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법안 발의 발단이라고 보입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지역 경제의 주체들에게 고정비로써 생산원가에 버금갈 만큼 비중이 높아 진 것입니다.
하지만 빅테크 it기업들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손쉽게 발전시켜 더 윤택한 라이프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수도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독 지방 경제에서는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찾은 방안이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지역 화폐입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상 기업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만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의무화 한 것입니다.
중앙화폐로 결제를 하고 중앙으로 들어간 유동성은 다시 지역 경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쪽으로만 유동성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역 안에서만 돌게 한 것이 지역 화폐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안에서 카드 수수료나 세금이 지방자체단체에 귀속됩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나 신용카드사수수료는 본점이 위치한 서울에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서울이 비대해지고 지방이 쇠락하는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필자는 이 지역 화폐를 알트 코인으로 인식합니다. 원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 이름 + 상품권’의 알트 코인입니다. 실제 기술적으로는 토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종국에는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 내용을 간략히 훑어봅니다.
2. ‘지역사랑상품권 국가 지원 의무화’ – 주요 내용 정리
개요
- 법률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통과일: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 가결 (찬성 161표, 반대 61표, 기권 14표)
- 취지: 기존의 지역공동체 강화·지역경제 활성화 외에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법적 목적으로 추가
주요 조항 요약
| 조항 항목 | 주요 내용 |
|---|---|
|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의무화 |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 및 지자체에 법적 의무로 규정 |
| 예산 반영 절차 강화 |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의 보조금 신청 내역을 예산요구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시 재정능력을 고려해 조정 가능 |
|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보조금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중장기 계획 수립 의무화 | – 기본계획: 5년마다 – 세부시행계획: 매년 – 이용 실태조사: 3년 이내에 반드시 시행 |
시행 시점
개정안은 2025년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시행령·시행일 적용)은 보통 법률 공포 이후 고시되는 시행령이나 부령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언론 및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서는 시행일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므로, 이후 추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왜 ‘의무화’가 필요했을까?
1. 안정적 상품권 운영 기반 확보
2018년부터 일부 지역(고용·산업 위기지역)에서 시작된 정책으로, 2020년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확산되었으나 국가의 지원은 재량적이었다가 이번 개정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상품권을 발행·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2.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그 비용 일부를 국비로 보전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회복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3.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 균형 발전
이번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 조항에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를 넘어 인구감소지역 지원까지 정책 목표를 확대했습니다
4. 예산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의 보조금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필요 시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추가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예산 반영 절차에 체계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참고용 자료 링크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개정 법안 첨부파일 포함):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발표문
요약 표
| 항목 | 내용 |
|---|---|
| 의무화 취지 | 재량 지원에서 법적 지원으로 전환해 안정적 정책 운영 기반 확보 |
| 정책 목표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소멸 완화 & 지역 균형 발전까지 확대 |
| 예산 반영 체계화 | 보조금 신청의 예산 반영 의무화 및 필요한 지역 우대 지원 규정 |
|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소비자 인센티브 지속 보전으로 매출 증대 및 지역 소비 촉진 기대 |
4. 향후 어떻게 진화할까?
핵심 키워드는 4가지입니다. ‘재정기반 확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 ‘지방 소멸 완화 및 지역 균형 발전’, ‘예산 반영의 구속력’.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원이 중앙정부의 재량에 의한 선택적인 사항에서 의무화한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장에도 지역 예산반영하여 중앙정부에 보조금 신청에도 의무적으로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즉, 중앙정부, 지자체 모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5년의 장기 계획, 1년의 세부계획, 3년마다 실태조사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명분이, “지역 인구 감소로 지방이 소멸하고 있다. 서울의 과밀화가 심화되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전국의 지역을 균등 발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 작은 플랫폼 활성화
이것이 안착이 되면, 작은 정부처럼 지역에서 작동할 것입니다. 지역 예산 확보에 따라, 지역 유동성이 얼마만큼 커지냐에 따라, 작은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작은 지역 페이먼츠사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미 독과점의 배달 플랫폼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저렴한 수수료의 지역 배달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배달 사업자들이 플랫폼과의 연계도 하지만 소상공인 업소들과도 연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으로 갈아타는 대형 은행들 역시 글로벌 금융망의 수수료 1~2%가 천문학적인 금액이기에 시스템 전환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현재는 주민들을 위한 세금성 지원이기에 타 지역 주민에게는 지원할 이유가 없지만 점차 지역 관광을 위한 화폐 충전식 카드까지 진화할 것입니다.
지역 관광을 위한 충전식 카드
결국 소상공인인 지역 주민을 주요 고객층을 기반으로 관광객 수요를 흡수하면 최고의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관광업 활성화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최고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현 지자체장들은 큰 기업을 기업으로 유치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세금성 특혜를 주어 지역 고용 증대 효과만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정치인한테는 업적이 되어 중앙 정치 무대로의 발판이 됩니다.
딱 이 지점에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해, 지역 경제가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이게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큰 기업 하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수의 소상공인들을 큰 기업 매출만큼 키우는 발판이 만들어진 것이죠.
어느 지자체가 여행 관광객들을 위한 ‘지역 화폐 충전 카드’를 도입할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것 다음에는 지역 금융 상품이 될 테니까요.
지역 금융 상품 출시
한 지방의 은행 적금 이자가 13%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역 화폐와 붙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트 코인처럼 진화하게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지역 경제에서 탈중앙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직 해당 지역만을 위한 금융 상품 출시로 아마 그 금융 상품은 소상공인 대출 등에 쓰이거나 지역 인프라 확장 등과 같은 사업에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지방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겠죠. 안정적인 수익만 준다면 지방채가 더 인기가 많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 > 지역 플랫폼 등 지역 작은 사업자 활성 > 지역 관광 충전식 화폐 > 지역 금융 상품 출시
필자는 이렇게 진화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해외 각국에서 배워갈 것 같습니다. 마치 코로나 검역 시스템 수출처럼 말이죠.
한 번 관심을 갖고 두고 볼 생각입니다.
초기 민생안정 소비쿠폰의 배경은 결국 ‘지역사랑상품권 국가 지원 의무화’을 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 시초가 되는 민생안정 소비쿠폰을 들여다보면 건설경기지원이나 가전제품 지원등과 같은 대기업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큰 그림을 위한 초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초안을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 글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